산지의 경사도 산출, 수치지형도 얻는 방법

• 산지의 경사도 산출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[별표4]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,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다르다. 보통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,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일 것이다1.
• 산지의 경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 1) 그 지번의 등고선 간격으로 높이를 측정한다. 2) 다음에서 거리측정 하는 기능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지번의 길이를 잰다. 3) 높이÷길이를 계산한다. 4) 그 값 (3번)을 tan⁻¹ (높이÷ 길이)에 넣으면 경사도가 나온다2.
• 산지전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. 예를 들어,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나,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 등이다1.
• 각 지자체마다 개발행위허가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임야 소재지의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1.
• 신청 토지 중 임야에 한하여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의거 평균경사도를 산출하고,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. 다만,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3.

[별표 4]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·규모별 세부기준(제20조제6항 관련)(산지관리법 시행령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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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 싸이트에서 미리 지도를 보고 수치지형도를 다운 받을 수 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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