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

(02.23)(조간)(붙임)_기후변화에_따른_도시주택_재해대응력_강화방안(도시활력지원과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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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0223(조간)_도시_주택_전반의_재해대응력_높인다(도시활력지원과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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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월 22일(수)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보도자료

 

2022년 극한 기후현상이 발생, 증가추세를 반영한 재해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전략 마련

 

1. 도시계획 수립시 방재계획 강화

 > 재해유형별, 취약등급별 기준 강화

 

2. 재해 취약지역의 정비를 지원, 방재시설 확충

 > 방재기구내 건설기준(용적율 1.2배 → 1.4배)기준완화를 통한 건축물 신축 유도

 

3.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극활용, 신속 대응

 > 도시정보연게 시스템 통합플랫폼 고도화

 

4. 재해에 취약한 주택 해소,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

 > 반지하 매입, 공동시설전환 소규모주택정비

 >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 제한 등

 

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고 이를 세부적으로 입법추진되어야 할 듯 합니다.

자세한 이야기는 첨부 보도자료를 살펴보세요